1인 사업자가 처음으로 기업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조항은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수정 요청 한도,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조건의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항목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분쟁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서면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두 합의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구두 합의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프로젝트가 길어지면 처음 합의한 범위와 금액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메신저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의 확인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정리할 항목은 업무 내용, 금액, 일정, 결과물 형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기준 자료가 되며, 계약서가 끝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1인 사업자의 계약 분쟁은 대부분 범위와 대금에서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일체」나 「마케팅 지원」처럼 포괄적인 표현은 발주처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결과물의 수량과 형태, 포함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조항별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조항 | 확인 기준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업무 범위 | 결과물 종류·수량·형식, 제외 업무 명시 |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요구받음 |
| 대금 지급 |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와 방법, 분할 비율 | 지급 지연 시 근거가 부족함 |
| 수정 요청 | 무상 수정 횟수, 초과 시 단가 | 끝없는 수정 요청으로 일정이 무너짐 |
| 검수 | 검수 기간, 기간 내 의견이 없을 때의 처리 | 검수 완료가 늦어져 잔금이 묶임 |
| 권리 귀속 | 저작권 양도 시점,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 | 대금을 받기 전에 권리가 넘어감 |
| 계약 해지 | 해지 사유, 진행분 정산 방식 | 중도 해지 시 작업분 대가를 받지 못함 |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견적서에는 공급가액을 적고 계약서에는 총액만 적으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처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합니까?
프로젝트 기간이 한 달을 넘거나 금액이 사업자 본인의 월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분할 지급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금: 계약 체결 직후 일정 비율을 받아 초기 작업 비용과 일정 확보의 근거로 삼습니다.
- 중도금: 기획안 확정이나 시안 승인처럼 확인 가능한 단계에 연결합니다.
- 잔금: 최종 검수 완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도록 날짜를 특정합니다.
지급 시점을 「검수 완료 후」로만 적으면 검수가 끝나지 않는 한 잔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두면 상대방이 지급 일정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경리 마감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발행 시점이 어긋나 지급이 한 달씩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처음 거래하는 사업자는 계약서 초안을 직접 만들기 부담스러워 발주처가 보낸 양식에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이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불리한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용역 거래 가운데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발주처 양식에서 표준계약서에 있는 조항이 빠져 있거나, 손해배상 범위가 한쪽에만 무제한으로 정해져 있다면 수정 요청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근거 없이 조항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표준 양식을 근거로 들면 협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용역 등을 위탁받는 하도급 관계에 해당한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지급 지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거래가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까?
계약서를 받은 뒤에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 기록과 계약서의 업무 범위, 금액, 일정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계약 당사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손해배상, 위약금, 비밀유지 조항이 양쪽에 균형 있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 결과물의 저작권이 대금 완납 시점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법원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먼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 수정 요청 사항은 메일로 정리해 보내고, 반영된 최종본을 받은 뒤 서명합니다.
서명 후에는 계약서 원본이나 전자계약 파일, 견적서, 합의 메일, 세금계산서를 한 폴더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자료는 대개 이 범위 안에 있으며, 거래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 두면 세무 신고나 추가 거래 협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처가 계약서 없이 발주서만 보내도 괜찮습니까?
발주서에 업무 범위, 금액, 납기, 지급 조건이 모두 적혀 있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귀속이나 해지 조건처럼 발주서에 담기 어려운 내용은 별도 메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프로젝트라면 정식 계약서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이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 계약서의 지급 조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한 뒤, 지급 기한과 금액을 적은 서면 요청을 메일로 보냅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기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조정 절차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시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63조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7호) 등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용역의 성격에 따라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지연이 길어지기 전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트폴리오에 결과물을 올려도 됩니까?
저작권을 발주처에 모두 양도하는 계약이라면 포트폴리오 사용도 발주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수급인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프로젝트라면 공개 범위와 시점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